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에 대한 이해

면세가 적용되는 대상과 면세제도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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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란

면세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되, 부가가치세액을 0%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만, 실질적인 세액은 0%로 적용되어 납부액이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면세 적용 대상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가 적용되는 대상은 의료용역, 교육용역, 사회복지용역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료용역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교육용역은 학교, 학원, 교육기관 등에서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용역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또한, 대통령령에 따라 추가적인 면세 대상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품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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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되는 재화

수돗물
연탄, 무연탄
여성 생리용품
도서, 신문
곡류, 과일, 수육, 계란
탈곡, 정미, 정육, 건조
면세사업자가 취급하는 미가공식품

면세되는 용역

의료, 교육, 사회복지
우편, 통신, 방송
금융, 보험
도로, 철도, 항공, 선박
관광, 여가, 스포츠
기타 공익을 위한 용역

면세 적용 취지 

면세제도는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촉진하고, 민간 소비를 촉진하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특정 산업을 육성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을 줄여 사업자를 지원하고, 국민의 생활 안정과 경기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과세와 면세 겸업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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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과세와 면세를 겸업할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제공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구분할 때에는 계산서를 발행하게됩니다. 

즉,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을 구분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겸업사업자 계산서 발행 예시 1

이해하기 쉬운 예로 마트에서 식재료를 구매 후 영수증을 확인해 보면 면세품목인 두부에는 부가세가 0원으로 표시되고, 가공되어 있는 과세품목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각각 구분되어 기재되어있습니다. 

겸업사업자 계산서 발행 예시 2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약품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조제약품을 공급하는 경우, 의약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조제약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