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의무와 수정사항 처리방법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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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 시기에 해당 거래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발행 의무 면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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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일부 경우에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라고 불리는 부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부가가치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추가로 납부되는 제재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지켜야 부가가치세 납부에 문제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와 간이영수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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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 시기에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세액, 공급시기, 공급장소, 품명, 수량, 단위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사용됩니다.

간이영수증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공급가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성명, 공급가액, 공급시기, 품명, 수량, 단위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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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일부의 내용이 수정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에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기한 내에 발행되어야 하며, 발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조건

공급가액, 세액, 공급시기, 공급장소, 품명, 수량, 단위 중 하나라도 변경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절차

수정세금계산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수정사유를 기재합니다.
변경된 내용을 기재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합니다.

발행 기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행해야 합니다.